미국 이중국적 금지 법안 발의 🇺🇸🇰🇷
요즘 커뮤니티에서 이 얘기 많이 보셨죠. “미국에서 이중국적 금지한다던데?”, “우리 애도 해당되는 거야?”, “한국은 18세 전에 국적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이게 다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나온 ‘속보성 이슈’ + 이미 적용 중인 한국 국적법을 같이 봐야 이해가 되는 문제라서 두 관점에서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 (개인 케이스는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 전엔 공식 자료/전문가 확인 추천!)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 미국 상원에서 ‘이중국적 제한’ 법안이 발의됐어요
2025년 12월, 미국 상원에서 ‘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한 줄로 이거예요.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만 가져야 한다”
법안 구조를 쉽게 풀면, 이런 방향이에요.
미국 시민권 + 다른 나라 시민권 동시 보유를 막는 방향
이미 이중국적인 사람도 기한 내 선택을 요구하는 설계
향후 외국 시민권을 새로 취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방향성
중요 포인트: 이건 아직 “발의된 법안”이지, 통과된 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중국적”이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한인 가정도 흐름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규칙이 있습니다
🇰🇷 한국 국적법: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신고’가 핵심”
한인 가정에 더 현실적인 건 미국 법보다 한국 국적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을게요.
❌ “미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 아닙니다.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적 이탈/선택은 원칙적으로 신고·절차가 필요해요.)
한국 국적법 기본 구조 (핵심만)
-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해외 출생이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 취득 가능
-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복수국적 상태가 됩니다
- 한국은 복수국적을 무기한 방치하지 않고, 국적 선택 시점을 둡니다
“18세 전에 국적 이탈”의 정확한 의미
커뮤니티에서 흔히 말하는 “18세 전에 해야 한다”는 표현은 보통 아래 의미로 쓰입니다.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선택을 하도록 안내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선택지는 보통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① 한국 국적 유지 (외국 국적 ‘불행사’ 관련 절차/서약 등)
② 한국 국적 이탈 (국적 이탈 신고)
그리고 많이들 아시듯, 이 시점을 넘기면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가 얽히면서 국적 이탈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케이스에 따라 예외/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안내로 확인 권장)
그래서 미국 뉴스 + 한국 법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
미국은 아직 확정된 변화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왔고
한국은 이미 국적 선택 시점이 존재하고, 남성은 병역 변수가 크며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자”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글 한 줄 요약 ✍️
미국은 ‘이중국적’ 논의가 정치 이슈로 떠올랐고, 한국은 이미 국적 선택 규칙이 적용됩니다. 한인 가정이라면 구조를 한 번은 정확히 이해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이나 공식 안내 업데이트가 나오면, 모두바 스타일로 최대한 쉽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
참고:
- CNN, U.S. dual citizenship legislative coverage https://www.cnn.com/search?q=dual%20citizenship%20U.S.%20bill
- U.S. Congress, 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 (bill status & text) https://www.congress.gov/search?q=%7B%22source%22%3A%22legislation%22%2C%22search%22%3A%22Exclusive%20Citizenship%20Act%20of%202025%22%7D
- 대한민국 법무부, 국적법·복수국적·국적선택 제도 안내 https://www.moj.go.kr/moj/211/subview.do
- 재외동포청, 국적 선택·국적 이탈 공식 안내 https://www.oka.go.kr/oka/na/ntt/selectNttList.do?mi=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