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대법원이 내린 중대한 판결이 미국 내 출생시민권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 신분 문제와 맞닿아 있는 한인 가정에게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첫날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을 미국 내 28개 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반면, 기존 소송으로 인해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여전히 해당 명령의 효력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은 신분 조정 중이거나 임시 비자, 또는 서류 미비 상태에 있는 이민자 가정, 그중에서도 한인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주별 차이, 그리고 지금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정리해드립니다.

출생시민권이란 무엇이며, 왜 위협받고 있을까?

출생시민권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따라,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제도입니다. 1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이 제도는 미국 사회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해석에 도전하며, 불법 체류자나 임시 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는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제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14,160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여야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반면, 부모 모두가 서류 미비자이거나 임시 체류 신분일 경우,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전국 단위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하급 법원이 전국 단위로 가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처분 명령은 해당 소송의 원고와 그 소송이 제기된 주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번 판결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미국 전역에서 즉시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처분 명령이 유효한 22개 주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행정명령이 사실상 발효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주에 영향을 미치나?

트럼프 행정명령 시행 가능 지역: 28개 주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출생시민권, 여전히 보호되는 22개 주 + 워싱턴 D.C.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워싱턴 D.C.

행정명령이 시행 가능한 28개 주에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상태라면, 자녀의 시민권 취득에 이번 판결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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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시행 주별 반응과 현재 상황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앨라배마: 스티브 마샬 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을 끝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4조의 ‘본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알래스카: 주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ACLU 알래스카 지부는 이번 판결이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전국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시장은 이 판결을 “미국의 핵심 가치에 대한 위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외국 출신 주민이 많은 플로리다에서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디애나: 연방 법원이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있어 지역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망명 신청자들의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브레나 버드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중대한 승리”로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명령을 방어한 주 연합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앵커 베이비” 문제와 국경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켄터키: 앤디 바 하원의원은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 부여 반대를 주장하며, 이는 법적 공정성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시시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다고 말하면서, 주 내 불법 체류 인구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뉴햄프셔: ACLU 뉴햄프셔 지부는 부모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 집단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이웃한 뉴저지와 달리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행정명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출생지에 따라 시민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텍사스: 시민권 증명을 위한 복잡한 행정 절차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병원들은 출생증명서를 계속 발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그것만으로는 시민권 증거로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타: 지역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이 추방 절차에 놓인 가정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타 법무장관은 행정명령을 지지하고 있지만, 법적 대응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명령에 맞서 전국적 집단소송 제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하여, 여러 시민단체 연합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막기 위한 전국적 집단소송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뉴햄프셔·메인·매사추세츠 ACLU 지부, 법률방어기금(Legal Defense Fund), 아시안로코커스(Asian Law Caucus), 민주주의수호기금(Democracy Defenders Fund) 등 여러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시민권 박탈 위기에 놓인 미국 내 신생아들과 그 부모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연합은 이번 행정명령이 헌법 수정 제14조와 기존 대법원 판례, 그리고 미국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효력이 나뉘는 현재의 법적 상황으로 인해 생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인 효력을 갖는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에 위배되며, 자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는 위헌적 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어떤 정치인도 누가 미국 시민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LULAC, Make the Road New York 등 이민자 가족을 직접 지원하는 단체들도 공동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승소할 경우,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미국 전역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와 같은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대응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한인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미국 내 한인 이민자 가정, 특히 임시 체류 중인 분들이라면 이번 변화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별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별로 꼭 고려해야 할 점들:

• 출산을 앞두고 있나요? F-1(유학생), B-2(관광비자), H-1B(취업비자) 등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28개 주 중 한 곳에 거주한다면, 자녀가 태어나도 자동 시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미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나요? 이번 정책이 시행되기 전, 즉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족 구성원이 혼합된 상태인가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라면, 자녀는 여전히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 및 실질적인 팁

이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인의 체류 신분이나 자녀의 시민권 자격이 불확실하다면, 최신 법률 해석을 반영해 사례를 검토해 줄 수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자녀의 출생 증명서, 병원 기록, 이민 당국과의 서신, 체류 신분 증빙 서류 등은 빠짐없이 수집해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향후 법적 분쟁이나 시민권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보호 대상 주에서 출산을 고려해보세요.
  현재 행정명령 효력이 없는 주(예: 캘리포니아, 뉴욕 등) 근처에 거주 중이라면, 출산 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법적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향후 몇 주 내로 관련 지침을 발표하거나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LU, CASA, 국토안보부(DHS) 등 기관과 단체의 공식 발표를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 집단소송에 참여하거나 지지 활동에 동참하세요.
  CASA와 ACLU 등은 이미 2025년 2월 19일 이후 출생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 인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자격이 된다면, 소송에 참여하거나 후원하는 것도 권리 보호에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대법원은 헌법적 판단을 피했을까?

중요한 점은, 연방대법원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 단위 금지명령(injunction)의 효력 범위에만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출생시민권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의 헌법 및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전면적으로 심리될 경우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올 때까지는, 현재 금지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주에서는 이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넓은 영향: 균열된 이민 시스템의 현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어떤 주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받거나 받지 못하는, 혼란스럽고 불균형한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판결을 두고 “법치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표현하며, 위헌적 정책이 각 개별 사건에서 도전받기 전까지는 시행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한인 가정이라면, 이처럼 파편화된 접근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방 정부는 이번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다른 주들에서도 새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향후 대법원에서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 전국적인 집단소송 증가
• 주별로 제기되는 개별 법적 대응
• 10월 개시되는 대법원 차기 회기에서의 본격적인 헌법 심리 가능성

정보를 놓치지 말고 철저히 대비하세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명령 그 이상으로, 미국 전역 가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출생시민권은 현재 약 절반의 주에서만 보호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한인 부모이거나 임시 비자 소지자, 또는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이민 관련 뉴스와 법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지역 커뮤니티 단체와의 연결도 유지하세요. 무엇보다, 이번 변화가 본인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Alexia 라이프스타일 에디터 · 미국생활 콘텐츠 전문가

수년간의 마케팅과 콘텐츠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내 한인들이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실제 경험과 깊이있는 리서치를 통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K-드라마, 애니메이션, 음악 등 아시아 대중문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트렌드와 문화를 사랑하는 에디터로서, 독자와의 공감도 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