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illustrative purposes only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시민권, 이민 또는 법적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판단과 조치는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작성일 기준의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이후 정책 변동이나 법 해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자의 시민권 박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면서,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귀화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말 시민권도 빼앗길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법무부의 움직임과 그 배경, 귀화자 박탈 대상, 실제 사례, 그리고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25년 6월 11일, 미국 법무부는 내부 메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 중 범죄나 허위 정보 제공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이전에도 존재하던 제도지만, 이번에는 ‘우선순위’로 지정하며 단순한 행정 방향이 아닌, 실제 즉시 집행 단계에 돌입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DOJ 지침 핵심 요약

미국 법무부는 2025년 6월 11일자 내부 메모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귀화자에 대해 시민권 박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전쟁 범죄, 인권 유린, 테러 연루
• 마약 범죄, 성범죄 등 중범죄자
• 건강보험 사기, 세금 은폐 등 중대한 허위 진술
• 시민권 신청 시 거짓 진술 또는 경력 은폐 (학력, 경력, 병역 등)

문제는 사안이 확인되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시민권 박탈이 진행되며, 국선 변호사 제공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입증 기준도 형사보다 낮은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명확하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로 완화돼, 실제 박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법률적 대응이 어려운 이민자나 한인 고령자들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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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박탈 논란의 쟁점

1. 시민권이 ‘조건부’가 되는 사회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으로 인해, 약 2,500만 명의 귀화 시민 전체가 ‘잠재적 조사 대상’이 된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후 검토를 통해 박탈당할 수 있는 사실상의 조건부 시민권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2. 절차적 권리의 부재

• 국선 변호사 지원 없음
• 민사 소송으로 진행돼 ‘합리적 의심’ 기준이 아닌 낮은 입증 기준 적용
• 항소 또는 복권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됨

3. 헌법 위반 가능성

Maslenjak(2017), Afroyim(1967) 등 여러 대법원 판례는 “국가가 귀화자의 시민권을 임의로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시민권 박탈

2025년 6월 13일, 미 법무부는 Elliott Duke 사건을 통해 정책의 실질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과거 아동포르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시민권 신청 당시 이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이 박탈됐습니다.

이 사례는 DOJ가 단순히 “강화하겠다”고 말한 게 아닌, 이미 시민권 박탈이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커지는 반대 목소리

시민자유연맹(ACLU) 및 각종 이민 단체들은 해당 지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박탈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 귀화 시민이 ‘2등 시민’ 취급 받을 수 있음
•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축시키는 정치적 메시지로 악용될 우려

특히 ACLU는 이 지침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송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대응 전략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항목들

1. 시민권 신청 당시 서류의 정확성
   • 병역, 결혼, 출생, 학력, 직업 경력 등 작성했던 모든 정보가 진실 그대로인지 한번 더 검토하세요.
   • 사소한 누락이나 착오라도 법적 해석에 따라 “의도적 은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활동 이력 관리
   • 과거에 올렸던 게시물이나 사진, 영상 등이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추후 법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범죄 또는 폭력과 연루될 수 있는 표현은 주의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오래된 계정은 비공개 처리하거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세금 신고 내역 완전 점검
   • 소득, 공제, 자녀 관련 수당 등의 신고 내역에 오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실제로 일부 케이스에서는 학비 공제 등 실수로 잘못 기재된 항목이 ‘고의적 허위 신고’로 간주돼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4. 시민권 취득 이후의 범죄 기록 확인
   • 시민권 취득 이후 발생한 경미한 범죄라도 모두 기록됩니다.
   • 이후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날 경우, 과거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단돼 시민권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자신의 범죄 기록 상태도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출생 시민권 및 주별 법적 기준 확인
   • 미국 내 일부 주(28개 주)는 출생 시민권과 귀화 절차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별 차이가 큽니다.
   • 특히 자녀가 해당 지역에서 출생했거나, 앞으로 출생할 예정이라면 해당 주의 법적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트럼프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어디까지 제한? 모두바에서 확인하세요.

대응 전략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1. 전문 이민 변호사 상담
   • 시민권 신청 당시의 기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시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점검해보세요.
   • 필요하다면 잘못된 기록에 대한 수정 요청이나 폐기 조치도 가능하니,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중요 서류 정리와 안전한 보관
   • 시민권 신청서, 세금 신고서, 결혼·출생·병역 관련 서류 등 주요 서류는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함께 파일로 정리하고, 분실에 대비해 클라우드에도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
   • 사건, 고소, 소환장 등 법적 통지를 받았다면 절대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 대응 절차를 시작하세요.
   • 필요 시 관할 연방항소법원(Judicial Council of Circuits)에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이민자 권익 단체와의 연대
   • 한인 이민자 지원 단체나 ACLU 등 관련 단체와 연결해두면, 필요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평소에도 가능한 예방 조치 실천
   • SNS 계정 정리, 세금 완납, 과거 온라인 활동 내용 확인 등은 일상적으로 실천 가능한 ‘선제적 점검’입니다. 이런 조치를 미리 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점

• 하위 법원과 대법원의 향후 판단: Maslenjak, Afroyim 판례와 충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예정
• 의회의 대응 여부: 일부 의원들은 이미 법 개정을 시사하며, 귀화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안 검토 중
• 향후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 정치적 비판 여론 확산과 함께, 이 조치가 철회될지 혹은 확대될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이번 조치는 제도적 안정성이 아닌, 정치적 이슈에 따라 시민권이 좌우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국계 미국인 역시 언제든 영향받을 수 있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귀화 기록과 법적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모두바 블로그에서 계속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Sunny 모두바 미국생활 정보 에디터

법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정착해 살아가며,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 법률부터 문화, 음식, 경제까지, 단순한 소개를 넘어서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정보’를 나누며, 독자의 삶에 작은 방향표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