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이 노벨상 수상이나 스타트업 엑싯, 수십 년의 경력이 아니라 아주 큰 수표 한 장으로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 최근 공식 출시된 트럼프 골드카드 비자입니다. 현재 공식 신청 웹사이트가 열려 있으며,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면 영주권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미국 이민 소식을 따라가고 싶은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 창업가, 투자자, 그리고 한인·한인 미국인 독자분들을 위해, 이 제도가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 그리고 왜 논란이 되는지를 어려운 용어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골드카드란?

트럼프 행정부가 골드카드 비자를 위한 새로운 온라인 신청 포털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이 비자는 미국 영주권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경로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 제도의 핵심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기존의 취업 기반 비자와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골드카드는 일자리 창출, 수상 경력, 전문성과 같은 요소보다 ‘자산 규모’, 즉 돈에 초점을 맞춘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식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보면,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지금 당장 신청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EB-5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골드카드는 기존 이민 제도와 확실히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EB-5 투자이민 비자는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하고, 미국인 일자리 최소 10개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골드카드는?

사업도 필요 없고, 프로젝트도 없고, 일자리 창출 요건도 없습니다. 오직 ‘직접 납부하는 금액’만 존재합니다.

기존처럼 구조화된 투자 프로그램에 익숙한 투자자라면,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이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골드카드가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의 기준을 조용히 바꾸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존 제도에서 이 표현은 보통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해 왔습니다.

하지만 골드카드의 논리에서는 자산 규모, 즉 ‘돈’ 자체가 자격 요건이 됩니다.

이 점이 특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골드카드가 이미 대기자가 많은 EB-1·EB-2 영주권 쿼터를 활용하는 구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로 인해 초고액 자산가가 우선 처리되고, 정작 고도의 전문성과 성과를 갖춘 인재들은 기존의 긴 대기 줄에 그대로 남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운 비자를 만들 수 있을까?

짧은 답부터 말하면,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비자 종류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Congress)에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골드카드는 완전히 새로운 비자라기보다는 기존 취업 기반 비자에 새로운 ‘수수료 구조’를 덧붙인 형태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 과정이 일반적인 USCIS가 아닌 상무부(Commerce Department)를 통해 운영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신청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도 법적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누가 신청하게 될까?

이론적으로 보면, 영주권 대기 기간이 특히 긴 국가 출신 신청자들의 관심이 가장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나라들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취업 기반 영주권은 연간 약 28,000장으로 발급 수가 제한되어 있고, 국가별로는 전체의 7%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산이 충분한 신청자라 하더라도 대기 시간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자금 출처에 대한 까다로운 증빙 요구와 자금세탁 방지(AML) 심사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많은 잠재적 신청자들이 신중하게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대부분의 독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골드카드는 기존의 실력·경력 중심 이민 제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직군이라면,

앞으로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비자들이 주요 선택지가 됩니다.

즉, 100만 달러를 바로 투입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당장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말이죠.

EB-1과 EB-2는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입니다

최근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보입니다.

골드카드가 큰 화제를 모으고는 있지만, 미국의 숙련 인재 이민 시스템의 중심은 여전히 실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제도입니다.

많은 신청자들에게 EB-1과 EB-2는 새롭게 등장한 자산 중심 프로그램보다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경로로 남아 있습니다.

골드카드를 고려해볼 만할까?

상황에 따라서는 골드카드가 맞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요.

반대로, 다음에 해당한다면 골드카드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가정과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여전히 기존의 취업 기반 이민 비자들이 더 현명한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한 줄 요약

트럼프 골드카드는 파격적이고, 비싸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 이민 정책이 자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지만, 미국이 계속 필요로 하는 숙련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며, 여전히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질문들을 안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골드카드는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제한적인 선택지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며, EB-1, O-1, NIW 같은 기존 경로를 대체할 제도는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며, 헤드라인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

 

미국에서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현명한 전략은 여전히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