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illustrative purposes only

이번 주, 마치 2020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000불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미국이 다시 한 번 술렁였죠.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미국의 막대한 관세 수익으로 이 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게시글은 곧바로 궁금증과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 또 한 번의 현금 지급이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관세 배당금’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트럼프가 실제로 한 말

트럼프의 게시글은 짧지만 대담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이제 관세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성공의 증거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1인당 최소 2,000불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다. (고소득자는 제외!)”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부 조건도, 자격 기준도, 시기도 없었죠. 단지 ‘관세 수익으로 돈을 나눠주겠다’는 강렬한 메시지만 남았습니다.

💰 ‘관세 배당금’이란 무엇일까?

보통 ‘배당금(dividend)’은 기업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돈을 뜻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말한 버전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기업의 수익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인 ‘관세 수익’을 의미하죠.

이론적으로는 그 관세 수익을 미국 국민들에게 보너스처럼 재분배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과거 트럼프 재임 시절 지급된 팬데믹 경기부양금과 비슷한 아이디어이기도 하죠.

다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의회의 승인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 재무장관의 해명

트럼프의 게시글이 올라온 지 몇 시간 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ABC 뉴스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이 계획에 대해 트럼프와 별도의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가 언급한 ‘2,000불 절약’이 실제 현금이 아닌 새 세법인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된 감세 혜택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감세 정책을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팁에 대한 세금, 초과근무 수당,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방향이죠.”

즉, 트럼프가 말한 ‘배당금’은 실제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수표가 아니라 세금 감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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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이 정말 맞을까?

숫자로 한번 따져볼까요?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 수익은 약 1,950억 불에 달합니다. 꽤 큰 금액처럼 들리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말한 대로 1인당 2,000불씩 1억 5천만 명에게 지급한다면, 총액은 3,000억 불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Tax Foundation의 에리카 요크 같은 경제학자들은 환급과 차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관세 수익은 900억 불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즉,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 전문가들의 의견: 당분간 ‘수표’는 기대하지 마세요

경제학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브렛 하우스 교수는 “소비자들은 이런 환급 수표를 실제로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이런 형태의 현금 지급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에하나 실제로 시행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팬데믹 당시 경기부양금(stimulus checks)은 인플레이션을 약 2.6%포인트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시점에 현금을 추가로 풀면 다시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법적 변수

트럼프의 게시글 시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심리 중입니다. 만약 법원이 트럼프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판결한다면, 정부는 이미 걷은 관세 중 일부를 수입업체에 환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당금으로 돌릴 돈은 더 줄어들겠죠.

결국, 1인당 2,000불 수표라는 아이디어는 듣기엔 매력적이지만 법적, 재정적 장벽이 매우 높다는 게 현실입니다.

💡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현재로서는 ‘관세 배당금’이 정책이라기보다 정치적 발언에 가깝습니다. 관련 법안도 없고 구체적인 일정도 없으며 실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신호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의 ‘지갑에 직접 와닿는 메시지’를 시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쉽게 말해 다가올 선거 시즌에 나올 공약의 ‘예고편’ 같은 움직임이죠.

특히 물가 상승 속에 살고 있는 한인 교민들에게는 이런 뉴스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돈을 가계 예산에 포함시키지는 말자는 점을 잊지 마세요.

큰 약속, 더 큰 물음표

관세 수익으로 마련된 2,000불 수표라는 아이디어는 분명 눈길을 끄는 헤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저 ‘헤드라인에 불과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법적 불확실성, 제한된 관세 재원, 그리고 트럼프 측 내부의 엇갈린 발언들을 고려하면 당분간 우편함에서 수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무역, 세금, 그리고 정치가 다시 한데 얽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만약 진짜 ‘배당금’이 현실이 된다면, 모두바가 가장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Alexia 라이프스타일 에디터 · 미국생활 콘텐츠 전문가

수년간의 마케팅과 콘텐츠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내 한인들이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실제 경험과 깊이있는 리서치를 통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K-드라마, 애니메이션, 음악 등 아시아 대중문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트렌드와 문화를 사랑하는 에디터로서, 독자와의 공감도 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