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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보장 공정법(소셜 시큐리티 페어니스 액트, Social Security Fairness Act)이 시행되면서, 특히 공공 부문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 혜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4일 기준, 사회보장국(SSA)은 약 113만 명의 대상자에게 총 75억 달러 이상의 소급 지급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변화는 미국에서 공공 서비스 직종에 종사한 한인들에게도 중요한 소식이므로, 관련 혜택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보장 공정법 이해하기

사회보장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은 2025년 1월 5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 부문 근로자의 사회보장 혜택을 줄였던 두 가지 조항을 폐지합니다:

1. 초과이득 조항(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1983년에 도입된 WEP(초과이득 조항)는 특정 근로자의 사회보장 혜택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는 연금(non-covered pension)”을 받는 사람이, 동시에 사회보장 적용 소득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그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즉,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사람이 두 가지 연금을 받을 경우, 사회보장 혜택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적용 연금이란, 고용주가 급여에서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연금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주 및 지방 정부 또는 미국 외 고용주가 지급하는 연금에 해당합니다.
2. 정부 연금 상쇄 조항(Government Pension Offset, GPO):

   1977년에 도입되어 1983년에 조정된 규정으로, 정부 연금을 받는 배우자나 유족이 받는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즉,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았던 정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연금이 배우자, 미망인, 미망자로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상쇄합니다.

이 두 조항이 폐지되면서, 해당되는 근로자 및 배우자들은 더 높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 부문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WEP(초과이득 조항) 및 GPO(정부 연금 상쇄 조항)의 폐지는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되는 직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
• 소방관
• 경찰관
• 우체국 직원
• 공무원연금제도(CSRS) 적용 연방 직원

이들은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는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기존 법안 아래에서 사회보장 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 시행으로 약 320만 명의 수혜자가 사회보장 급여 인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급 지급 및 월별 혜택 인상

사회보장국(SSA)은 대상자들에게 소급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 소급 지급: 2025년 3월 4일 기준, 113만 명 이상의 수혜자에게 총 75억 달러 이상이 지급되었으며, 평균 지급액은 $6,710입니다.
• 월별 혜택 인상: 2025년 4월부터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여가 2025년 3월분 혜택을 반영하여 증가할 예정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

사회보장 혜택을 정확히 받기 위해 아래 절차를 확인하세요.

1. 자격 확인: 사회보장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 부문 직종에서 근무했고, 해당 연금을 받고 있다면 혜택 인상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인 정보 업데이트: 우편 주소 및 직접 입금(Direct Deposit)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정보 변경은 my Social Security 계정, 1-800-772-1213 전화 문의, 또는 가까운 SSA 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3. 지급 내역 확인: 은행 계좌 및 혜택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소급 지급 및 월별 인상 혜택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복지 혜택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 급여 인상이 다음과 같은 복지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및 지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SNAP): 사회보장소득 증가로 인해 SNAP 혜택이 감소하거나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충적 보장 소득(SSI): 사회보장 급여 인상이 SSI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SSI는 소득과 자산이 제한된 대상자를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므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혜택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복지 상담사와 상담하거나 해당 프로그램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소급 지급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사회보장국(SSA)이 자동으로 자격이 있는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월별 혜택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5년 4월부터 인상된 월별 혜택이 지급되며, 2025년 3월분 혜택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 사회보장 혜택 증가가 세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혜택 인상으로 과세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3월 말까지 소급 지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년 4월까지 지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SSA에 문의하여 지원을 요청하세요.
• 사망한 공공 부문 근로자의 배우자나 유족도 혜택 인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GPO(정부 연금 상쇄 조항) 폐지로 인해 정부 연금을 받는 배우자, 미망인, 미망자도 더 높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은 공공 부문 근로자의 사회보장 혜택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WEP(초과이득 조항)과 GPO(정부 연금 상쇄 조항)의 폐지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혜택을 원활하게 받으려면 사회보장국(SSA)에 등록된 개인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SA 공식 웹사이트의 사회보장 형평성법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